Japanese       世界SEKAI  2003년 9월

 「비확산」이 아닌 「핵군축」에 키를 맞춰야 한다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한 제언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피스데포 대표)

 이 소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 「확산」위기를 전지구적인 과제로서 고찰하고 일본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비확산」캠페인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에도 핵무기가 유례없는 전략무기라는 것을 상기한다. 다음으로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우주지배에의 커다란 흐름을 지적할 것이다. 그 전제위에서 5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의 경과와 성과지점들을 정리할 것이며, 여기서는 미국이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본의 핵무기 의존 정책을 비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핵문제의 중요성과 일본이 취해야 할 일련의 행동을 제안 할 것이다.

「확산」의 주문(呪文)

  2003년 4월28일, 제네바. 미국의 NPT(핵비확산조약)재검토 준비위원회 수석대표 울프(John  S. Wolf) 국무부 차관보는 "NPT의 의무를 위반하고 NPT를 붕괴시키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핵확산 저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연설을 했다. 공격의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정부는 2월초에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하는 법률을 철폐하고, 신형 핵 벙커버스터(bunker-buster)의 연구비와 지하 핵실험 재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었다.

  2001년 5월1일, 워싱턴DC의 국방대학. 부시정권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는 취임 후 최초의 중요한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원거리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대량살상무기를 명중시킨다"는 것과 "미사일확산의 위협"을 세계에 호소하며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결의를 선언했다. 그 미국의 국방부가 사정거리 1만4천 킬로미터, 즉 미국 대륙으로부터 지구상 거의 대부분의 지점을 `정밀조준공격'(pinpoint)할 수 있는 신개념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팔콘계획(Falcon Plan)」을 가지고 있음이 폭로되었다(뉴욕타임즈, 2003년 7월1일).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부르짖는 자가 같은 시간에 신형 핵무기의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탄도미사일 확산」의 위험을 호소하던 자가 같은 시간에 신개념의 미사일 구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명백한 이중기준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것을 바로잡을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매스미디어는 미국의 CIA가 흘리는 확산 정보에 휘둘리면서 「확산자(proliferator)」의 「불량국가」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미디어도 사람들도 거대한 악을 향해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승자에 편승하는 것이 정치이다라고 말하려는 듯한 정치풍토에 합세해서 처세의 눈높이를 낮게 붙박아 두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는「확산의 위기」그 자체가 아니라「확산」을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려 하는 미국류(美國流) 국제정치의 대하드라마이며, 그것을 변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인류의 미래상을 투영하고 있는 관객의 심상(心象)이 아닐까? 즉, 많은 사람들에게 「대항 가치관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시정권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명, 현상에 대한 확실한 분석은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등장 이전부터, 즉 20세기 후반 미국의 팽창주의적 국가전략이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견고한 물리적 공작물들을 양산해내며 진행되어왔다는 점이다. 지금 그러한 흐름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핵무기를 정점으로 하는 파괴력의 거대화와 다양화, 고도의 우주·항공·선박기술을 구사한 고속·중량 수송력, 용량·처리속도·밀도의 극한을 확장해 가는 정보기술이 군사부문에서 중층적으로 활용되어 미국 정치가 도달하는 범위의 폭과 깊이를 배가시켜왔다. 그러한 기술적·군사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치는 보통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낳고 있다. 말하자면 허장성세가 있다고 할 지라도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교묘함으로, 지구를 뒤덮는 요새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적나라한 폭력이 덮치는 것은 국부적일 것이라는 안도감도 흩뿌리고 있다.  

  `부시의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하드웨어(hardware)를 부시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에서는 지구를 "혹성 아메리카"로 만들려는 국익우선의 멘탈리티(mentality)와 최첨단의 기술력을 군사력으로 승화시키려는 기술숭배에 기초한 미국의 정치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커다란 흐름은 조지 W.부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미국의 정치가 세계를 제어함에 있어 `으뜸패'는 「확산」의 주문인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 주문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산의 주문에서 벗어나 「대항 가치관의 빛」을 국제정치 속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왜 일본은 행동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이 순간에 일본이 아직 갖고 있을 만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하고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량파괴무기」라는 작의성(作意性)

  미국의 국제정치는 항상 `군사적 우위'를 배경으로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군사적 우위의 정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도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핵무기가 점하고 있는 거대한 전략적 역할과 핵무기에 예속(隸屬)되어 버린 국제정치에 대한 리얼리티는 사라져가고 있다. 바로, 이 자체가 미국의 「확산의 주문」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기의 증상인 것이다.

  미국의 확산 캠페인에 대해,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핵무기를 상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특별히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핵무기의 파괴력을 특별히 의식했던, 그동안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관행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국제연합(UN) 헌장은 원자폭탄을 알지 못했을 때 서명되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알고 난 후, 당연하게도 국제사회는 원자폭탄의 정치적 의미를 중대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1946년 1월 제1회 총회에서 ‘최초의 총회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폐절을 지향하는 원자력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원자무기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 등장한 최초의 공식문서일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라 말할 때 인류는 원폭으로 상징되는 `파괴력'을 염두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감성을 지배하던 `파괴력'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은 「러셀(Bertrand A.W. Russell)·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선언」(1955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선언은 원폭보다도 오히려 월등한 파괴력을 가진 수소폭탄이 등장한 후에 발표되었지만 모두(冒頭)에 사용된 단어는 "대량살상무기"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정세 속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의 발달 결과로서 생겨나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초안의 정신에 기반한 결의를 논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대량살상무기란, 바로 핵무기였던 것이다. 그후에도, 예를 들면 1967년의 우주조약은 "핵무기 및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를 도는 궤도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과 "핵무기"라는 단어를 특기(特記)했다. 하나하나 예를 들 여유는 없지만, 최근에는 2000년 9월 발표된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의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핵무기가 이렇게 특기되어야만 하는 것은 정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핵무기만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인명구제활동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영향은 국지적이며 구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전기, 물 등의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핵무기의 특질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과학자인 필립 모리슨과 코스타 체피스 두 사람이 쓴 간결한 논문이 있으며(『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3년 5∙6월호),　토요다 토시유키(豊田利幸)씨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軍縮問題資料』, 2003년 8월호). 두 과학자는 논문에서 "생물, 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는 아니다"라고까지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유례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인류사회의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지금 진정한 의미에 있어 「전략무기」인 것이다. 결국, 핵무기에 의한 협박이 궁극적으로는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할만한 나라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나무의 그늘」([나무 밑에 몸을 의지하려면 작은 나무보다 커다란 나무쪽이 좋다는 속담에서 나온 말, 즉 큰 세력에 의지하는 처세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구 제국(諸國)을 보자), 「우는 아이와 징세관리」([우는 아이와 징세관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속담에서 나온 말, 즉 도리와 이치를 모르는 이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의미] 처음에는 반대했던 미사일방어 구상을 낼름 삼켜버린 러시아와 유럽의 제국(諸國)들을 보자)라는 정서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이 흩뿌리고 있는 「확산」의 주문은 핵무기를 특기하지 않으면서 대량살상무기라는 말만을 되뇌이는 것이다. 2002년 12월에 발표된 『대량살상무기에 맞서는 국가전략』은, 핵, 화학, 생물무기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적대적인 국가 및 테러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핵, 생물, 화학무기-는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문제이다"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 군사전략을 규정하고 있는 『4개년 국방계획 검토 보고서(QDR)』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을 더욱 확대해서 "CBRNE"(`시번`이라고 읽는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화학(C), 생물(B), 방사능(R), 핵(N), 고성능폭약(E)를 나란히 표기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회의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란 사상자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CBRNE을 지칭한다"라고 한다(윌리엄 어킨, 로스앤젤레스타임즈, 2002년 5월26일). 그리고 QDR은 CBRNE과 미사일 확산에 대응하는 군사적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Non」에서 「Counter」로

  미국의 「확산」캠페인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는 「비확산(non-proliferation)」으로부터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으로 역점이 이동하는 점이다. 비확산이라는 외교용어 하에서 반확산이라는 군사용어가 실행되어 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 후, 특히 걸프전쟁을 통해 이라크에 의한 핵무기 비밀 개발이 폭로된 현실 속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가 미국 국가전략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 전(前)대통령 시기에는 전적으로 외교수단에 의한 비확산 노력의 강화가 강조되었었다. 그가 제시한 비확산 4개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국가안보전략』, 1993년 1월).   

1.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존 비확산 규범에 기초를 두고, 그 강화와 확대를 도모한다.

2. 위기지역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다. (중동,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한반도)

3.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가능한 폭넓은 다국간의 지지를 요구한다.

4.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는 안전보장상의 배경에 역점을 둔다.  

  특히 4번째 항목에 있어서 군사적 역점은 배제되어 있지 않았지만, 4개의 원칙은 전체적으로 수출규제 및 화학무기금지조약의 제정, NPT체제의 강화 등, 군비통제 외교의 색채가 강한 내용이었다. 

  1993년 9월, 클린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위치를 격상시켰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확산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국가전략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12월, 애스핀 국방장관 하에서 「반확산」 구상(DCI)이 도입되었다. DCI는 확산 문제를 군사적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보고서』(1994년 1월)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열쇠가 되는 새로운 시도는, 그 위험(확산의 위험)을 종래와 같이 교섭과 국제 통제체제를 통해서 다루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다루는 것이다."

  오늘날 이라크 전쟁에 이르는 이론적 계보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럼스펠드 국방장관 하에서의 공격적인 반확산 정책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은 온건한 것이다. ① 감시·정보활동의 강화, ②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파괴·압수하는 능력의 강화, ③ 대량파괴 무기의 사용을 억지하는 역량의 강화, ④ 전진배치된 미군을 보호하는 지역 미사일방어 역량의 개발, ⑤ 인명 방호기구, 해독제, 백신 등 수동적 방위력의 강화, ⑥ 대량살상무기를 테러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검색 기술의 개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반확산 정책은 비확산 정책을 이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 부시정권은 반확산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략의 첫 번째 중심축이 되고 있다. 모양 상으로는 반확산과 비확산을 병치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반확산에 각별한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량파괴무기에 맞서는 국가전략』(이하 『WMD전략』)에 의하면 이 전략은 세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1. WMD 사용과 맞서기 위한 반확산 정책

  2. WMD 확산과 맞서기 위한 비확산 정책

  3. WMD가 사용된 후의 대책

  제 3항은 클린턴 정권에서는 DCI구상의 일부로 생각되어 왔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부시정권의 WMD전략에 있어서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반확산 정책의 비중이 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확산은 군대 전체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적군을 결정적으로 격퇴하는 전략을 확실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전군(全軍)의 기본 교의와 훈련 및 장비를 맞춰가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반확산은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 임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의의 중심에는 "적의 WMD가 사용되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능력의 확보와 "적절한 경우에는 선제공격 조치"를 취하는 능력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WMD가 사용되어 질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핵무기를 포함, 보복의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미국, 해외의 미군, 우호국,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택지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해서-을 이용해서 반격하는 권리를 보유한다"(이것은 『WMD전략』』공표판의 번역이지만, 2003년 1월31일 워싱턴 타임즈는 인용 중의 주석 부분, 즉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택지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자료의 원래 출처인 기밀문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 명령17(NSPD17)』에서는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포함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확산은 곧 군사작전의 용어로 변신해서 핵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을 한다는 위험한 사고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에 의한 핵의 신탁통치?

  그 결과,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국제정치 질서는 통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것이다.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로 미증유의 정예 무장을 한 나라가, 대량살상무기 몇 발을 저지한다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전쟁을 한다. 그 대의라는 것의 한 예(例)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대통령안보보좌관이 침착하게 한 말이다. 

  "미국식의 답이 싫다면 북한문제, 이란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법을 찾아내 보세요"(2003년 6월26일, AP통신)

  물론, 이러한 정치질서가 버젓이 통하는 한 측면에는 「확산의 주문」의 그늘에서 이익을 취해 보려는 나라들이 있고 그 떡고물을 받아먹어 보려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비확산」과 「반확산」이, 왜 그것만으로 대의(大義)가 될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다. 우리는 여기서, 핵무기는 “확산되면 위험한 무기”인 동시에 또한 “포기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무기”라는 현재의 정치질서에 이끌려 들어가는 `억지'라는 잠재논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